지역화폐 도입 경제 효과에 관한 조세연의 분석에 관하여
(참고 - 보고서 다운로드) 평소에 이재명 경지지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너무 신박하고 말이 안되는 논리로 쓴 보고서라서 아래에 핵심 쟁점과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긍정)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었는가? (부정)외부지역에서 소비 감소 (지역화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음) (부정)인접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또 발행해야 함 (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의 특성 상, 인접 지역에서도 그들만의 지역화폐가 발행됨 - 조세연 연구의 핵심) (부정)보조금으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사중손실이란? 이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대가, 즉 경영학에서의 원가(cost) 개념 - 왜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loss라는 부정적 단어로 표현할까?) 현금과 비교할 때 사용처가 적다. (보조금이란 유통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 즉 현금 1만원 발행했을 때 예를 보면 이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반드시 발생됨.) (많은 사용처가 있을 수록 단위당 보조금은 적어진다. 즉 현금 1만원에 사중손실이 5000원이라고 해도 유통처가 100 곳일 경우 단위당 사중손실은 50원, 1000 곳이면 단위당 사중손실은 1원) 사중손실 = 소비자 후생의 감소분 (조세연 보고서에 소비자 1인당 marginal loss에 대한 설명이 없어 보충함) 사중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회 비용 지출 이후 N번 이익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 즉 위에서도 언급했듯, 현금 1만원에 사중손실이 5000원이라고 해도 유통처가 100 곳일 경우 단위당 사중손실은 50원, 1000 곳이면 단위당 사중손실은 1원, 이런 식으로 사용처를 무한대로 키우면 이론적으로 사중손실을 0에 근접 (부정)지역화폐 발행의 추가 비용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값도 비싸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다.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