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도입 경제 효과에 관한 조세연의 분석에 관하여

 (참고 - 보고서 다운로드)

평소에 이재명 경지지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너무 신박하고 말이 안되는 논리로 쓴 보고서라서 아래에 핵심 쟁점과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핵심 쟁점

1.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1. (긍정)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었는가?
2. (부정)외부지역에서 소비 감소
1. (지역화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음)
3. (부정)인접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또 발행해야 함
1. (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의 특성 상, 인접 지역에서도 그들만의 지역화폐가 발행됨 - 조세연 연구의 핵심)
4. (부정)보조금으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1. (사중손실이란? 이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대가, 즉 경영학에서의 원가(cost) 개념 - 왜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loss라는 부정적 단어로 표현할까?)
2. 현금과 비교할 때 사용처가 적다.
1. (보조금이란 유통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 즉 현금 1만원 발행했을 때 예를 보면 이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반드시 발생됨.)
2. (많은 사용처가 있을 수록 단위당 보조금은 적어진다. 즉 현금 1만원에 사중손실이 5000원이라고 해도 유통처가 100 곳일 경우 단위당 사중손실은 50원, 1000 곳이면 단위당 사중손실은 1원)
3. 사중손실 = 소비자 후생의 감소분
1. (조세연 보고서에 소비자 1인당 marginal loss에 대한 설명이 없어 보충함)
1. 사중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회 비용 지출 이후 N번 이익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
2. 즉 위에서도 언급했듯, 현금 1만원에 사중손실이 5000원이라고 해도 유통처가 100 곳일 경우 단위당 사중손실은 50원, 1000 곳이면 단위당 사중손실은 1원, 이런 식으로 사용처를 무한대로 키우면 이론적으로 사중손실을 0에 근접
5. (부정)지역화폐 발행의 추가 비용
1.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값도 비싸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다.
2.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불법거래 한다(소위 상품권 깡)
3.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불가가 인상된다.
1. (지역화폐가 물가 상승을 일으킬 정도로 힘이 있나? - 말이 안되는 논리가 많지만 이 논리는 정말 무리수다... -__-;;;)
2. 데이터 분석 결과
1. 2010년에서 2018년 전수조사한 결과 "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2. 일부 업종에서는 효과가 있음
1. 단, 기타업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3. 고용 증가의 증거가 없음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판단 안됨

의문

1.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1. (긍정)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었는가?
1. 경제적 효과에서 긍정적 측면은 단지 이것 뿐인가?
2.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주로 동네 마트)는 대체 관계에 있는가?
3. 매출액 이전의 유의미한 기준은 어디인가? 얼마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매출 이전이라고 하겠는가?
4. 이 효과에 대해 어떤 검증이나 데이터나 논리적 설명이나 가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뭐지?
2. (부정)외부지역에서 소비 감소
1. (지역화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음)
2.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다수가 현지와 외지(여기서는 경기도를 넘어서 다른 도, 가령 충청북도)를 넘나들면서 소비하는가?
1. 지역화폐의 주요 소비패턴이 외부지역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만한가?
3. (부정)인접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또 발행해야 함
1. (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의 특성 상, 인접 지역에서도 그들만의 지역화폐가 발행됨 - 조세연 연구의 핵심)
2. 지역화폐를 발행한 A시에 대해 인접지역인 B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행위가 C백화점 인근의 D백화점이 있어 각자 백화점 상품권(이것은 전국 유통 가능)을 발행하는 것에 비해 크나큰 손실인가?
3.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적 보조금을 주기 위한 정책 수단인가?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든 '진정한' 화폐인가?
1. (마치 웹보드 내의 가상화폐 논란을 보는 것 같다.)
4. (부정)보조금으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1. (사중손실이란? 이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대가, 즉 경영학에서의 원가(cost) 개념 - 왜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loss라는 부정적 단어로 표현할까?)
2. 현금과 비교할 때 사용처가 적다.
1. (보조금이란 유통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 즉 현금 1만원 발행했을 때 예를 보면 이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반드시 발생됨.)
2. (많은 사용처가 있을 수록 단위당 보조금은 적어진다. 즉 현금 1만원에 사중손실이 5000원이라고 해도 유통처가 100 곳일 경우 단위당 사중손실은 50원, 1000 곳이면 단위당 사중손실은 1원)
3. 사중손실 = 소비자 후생의 감소분
1. (조세연 보고서에 소비자 1인당 marginal loss에 대한 설명이 없어 보충함)
1. 사중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회 비용 지출 이후 N번 이익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
2. 즉 위에서도 언급했듯, 현금 1만원에 사중손실이 5000원이라고 해도 유통처가 100 곳일 경우 단위당 사중손실은 50원, 1000 곳이면 단위당 사중손실은 1원, 이런 식으로 사용처를 무한대로 키우면 이론적으로 사중손실을 0에 근접
4. (너무 말도 안되어서 넘어갈까 했지만) 간단한 질문 하나.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이 무엇인가? 현금의 대체인가? 특정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쿠폰)에 불과한가?
1. 코로나19로 노래방 폐업이 줄을 잇는다고 했을 때 지역화폐의 주사용처를 노래방으로 한정하고 여기에서 사용하면 20%의 캐시백이 있다고 하면 이 20%는 '사중비용'인가 정책 '보조금'인가? 또한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면 현금에도 이런 형태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 (완전한 비교는 완전한 속성 공유를 기본으로 한다.) 
5. (부정)지역화폐 발행의 추가 비용
1.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값도 비싸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다.
1.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었나?
2. 동네마트와 대형마트를 비교하는 일이 정당한가?
1. 1000씨씨 자동차와 5000씨씨 자동차의 최고속력과 실내공간 비교를 보는 것 같다.
3. 지역화폐의 경제성 분석에 왜 대형마트 비교가 등장하는가?
2.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불법거래 한다(소위 상품권 깡)
1. 불법거래의 규모와 질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큰가?
2. 불법거래를 근절할 방법이 없거나 단속이 부족한가? (이 역시 웹보드 게임의 가상화폐 논란을 보는 것 같다.)
3.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불가가 인상된다.
1. (지역화폐가 물가 상승을 일으킬 정도로 힘이 있나? - 말이 안되는 논리가 많지만 이 논리는 정말 무리수다... -__-;;;)
2. 앞서도 밝혔지만 지역화폐를 1조를 발행하고 한쪽에 다 몰아줘도 물가상승 안될 것 같다. 조세연에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
4. 
   
2. 데이터 분석 결과
1. 2010년에서 2018년 전수조사한 결과 "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1. 2016년 지역화폐의 발행금액은 1,168억, 2019년의 발행액은 32,000억원, 2020년은 90,000억원.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최대값은 3,714억. 그렇다면 2016년과 2020년은 아무리 넓게 보아도 약 30배 차이. 2010년 데이터는 제시된 바가 없지만 2016년의 1,168억보다 작다고 예상됨.
2. 이와 같이 규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여러 통계적 가정이 필요하고 상세한 분석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수조사", "관측되지 않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음
1. 분석방법, 분석절차 등은 10월에 발간예정이라는 본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보고서 발간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하겠음
2. 일부 업종에서는 효과가 있음
1. 단, 기타업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1. 일부 업종과 기타업종은 어떤 기준? 어떻게 차이? 통계적 비교 방법은? 서로간의 샘플사이즈 크기는?
3. 고용 증가의 증거가 없음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판단 안됨
2. 동네 마트에서 3명이 일하다가 1명을 더 뽑는다는 것은 정말 '대박'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 영세한 상인에게 일자리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가?
3. 고용 증가가 지역 상인의 복리에 부슨 의미?
4.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기업 일자리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 일자리는 "양질"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마치 강물이 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니?)

마무리

글로 쓰기도 싫어서 개요만 올립니다.

이런 일이 왜 논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논문들 보면 한심한 것들 많습니다. Peer review를 거치지도 않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 자료에 핏대를 세우는 모습이 정말 뭐라 말해야 할 지... 

국회까지 이 문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드는 생각은 단 한 가지.

제가 낸 세금 돌려주십시오. 단 1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