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시국선언

일본 아베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2019년 8월 2일, 일본 내각을 책임지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2004년부터 한국은 소위 화이트 리스트 국가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일본이 생각하는 친구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안에 들어 있었다. 이를 폐기한 조치로,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아시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일 뿐"이라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한 달 전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테에서 제외하겠다며 아베를 필두로 선거를 치루었다. 그리고 국내의 여러 수구 적폐 언론들과 망국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꾼들은 아베의 선전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나게 활용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들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고, 그 중 일부는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앞장섰다. 경제적 갈등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이었다.

8월 2일 이후, 양상은 급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다. 대기업과 원활한 협력을 하기 힘들었던, 대기업의 갑질을 피하고자 했던, 좀더 나은 부품이나 소재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당장 새로 기업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이들에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여력은 없어 보인다.

과거 북한이 개성공단의 기업들에게 피해를 가하며 우리를 압박했듯, 아베의 목표는 국내의 IT 산업 전체를 일시에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동안 한국의 주요 IT기업들은 생산감소냐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불확실성을 높이는가를 선택해야 한다. 생산감소가 시작되면 일본의 전통적인 IT기업들은 자신들의 재고를 국제사회에 덤핑하며 한국 IT기업의 판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수출망에 끼어들어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면 이제 품질 문제를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이다. 사실 관계를 떠나 완제품을 받는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은 완제품의 사소한 문제가 한국산 소재 부품에 있다고 믿을 가능성을 높여놓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략의 실행자는 완제품 생산자들이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한다면 한국의 소재 부품을 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일본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IT기업을 압박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IT 산업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들은 지방경제의 중요 주축이므로 2020년 총선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신경을 자극한다. 중소기업들이 일본 이외의 판매자들로부터 필요한 부품이나 생산설비를 적시에 구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기도 과거의 사례를 생각할 때 어렵다. IMF 구제 금융 당시 긴급지원을 거부하던 기간이 2~3개월 이어지자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던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 아베의 이번 조치는 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힌다.

첫 째, 아베 신조는 일본인의 미래를 꺽는 작금의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일본의 IT소재 기업들은 대부분 유연하게 조절이 불가능한 시설 산업에 속해 있다. 한국의 피해는 이들에게 재고 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자국의 최종 부품 산업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의 D램, TV 제품이 생산차질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일본 이외의 대안을 찾는다면, 혹은 생산차질이 생각보다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파생금융 상품과 연계가 된다면, 혹은 중국이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본의 기업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재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산하고도 판매처가 없다면 일본의 산업은 기본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불확실성 만큼 시장은 솔직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일본의 IT산업은 총체적인 장기 불확실성 속에서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둘 째, 아베 신조는 한국인들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일본인들은 패망 이후 수십 년간 사실상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원조를 통해 재건의 길로 갔다. 한국인은 일본 제국 주의자들의 압제에 맞서 싸우며 수십 년을 보냈다. 이후 전쟁의 폐허를 경험하고 오일 쇼크, IMF 구제 금융,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과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며 더욱 더 공고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키웠다. 한국인들의 변화는 놀랍다. 목표를 세우고 힘을 모으며 냉정하고 신속하게 모든 힘을 쏟아 결과를 얻어낸다. 한국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것은 영웅의 힘도, 국제사회의 보살핌도, 하늘의 도움도 아니라 피흘리며 쓰러져도 억울하게 다쳐도 모진 일들을 이겨냈던 국민들의 힘 때문이다. 아베는 역린을 건드렸다. 일부는 반일을 주장하겠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경제를 공격 목표로, 일본의 경제 종속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아 노력할 것으로 본다. 현명한 한국인들은 아베와 일본인들 분리시킴으로써 혐한의 파트너로 혐일을 생각하던 아베의 노림수를 피하려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극일을 이루기 위한 긴 여정에 놀라운 인내력을 드러낸다. 그 길 끝에 일본의 영광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화해와 협력, 용서와 관용의 미래를 거꾸러뜨리고 미움과 복수의 장막을 친 아베를 규탄한다. 나는 양국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에 싸움과 갈등의 독을 풀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아베, 한국의 사이비 언론, 사이비 정치꾼들이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까지 가자.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 이제 우리 자식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해졌다. 이번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기 위해 이제 우리도 역사의 책무를 지고 두 다리로 버티려 한다.

2019년 8월 4일

幺茶 김태경